무역확대와 환경보호정책의 공존

• 영문명: Coexistence Between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ie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김선옥(Sun ok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1卷 第2號, 61~7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WTO 체제에서 지향하는 무역자유화의 확대 ․ 촉진 정책은 환경보호 정책과 상충되거나 접촉되는 경우가 있다. WTO 이전의 GATT시대에는 자유무역촉진의 관점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GATT의 일반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하였으나, WTO 체제에서는 WTO에 대한 환경NGO 등의 이해를 얻기 위해 환경 및 고용문제 등을 포함하는 비무역적인 관심사항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고, 일반원칙의 예외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무역과 환경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두 정책적인 가치를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비중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가는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세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보호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국내기준이 외국제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시장접근의 기회를 자유롭게 보장할 수 있다면 환경보호정책과 자유무역정책은 상호 지원하는 방향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른 가맹국의 환경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간의 협조나 협의를 활용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무역정책과 환경보호정책 간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또한 질서 있는 국제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보호의 양립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무역확대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안을 환경보호정책을 위해 직접 사용하게 되면 무역확대정책과 환경보호정책은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유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의 추구는 환경 혹은 영속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환경보전이나 영속성의 유지를 위해 무역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Purpose : This paper aim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harmonization between the policies of free trade and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since such policies. The policy of trade liberalization which the WTO pursues may be in conflict wi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methodology adopted in this paper is the qualitative approach. This paper is to review legal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WTO regulations on free trade and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nd to apply them to the actual case fields through the case study. Results : We can see the possibility of harmonization between the policy of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policy of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Conclusions : First, it is not operating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as discriminatory policies against foreign products. If each country could freely guarantee opportunities for market access, it will be possible to maintain harmonious relationships themselves. Second, to addres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ssues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it needs to explore the ways that could lead to positive effect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expanding trade. Third, it is necessary to switch the viewpoint about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issues, from free trade without obstacles to environment preservation to free trade for promotion of environment protection. It is required, through a conversion of thinking, to expand trade in order to accelerat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목차

Ⅰ. 서 론

Ⅱ.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환경문제의 국제적 대응

Ⅲ. WTO 체제의 특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취급

Ⅳ.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간의 조화의 가능성 모색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환경보호 자무무역확대 WTO/GATT Free Trade Coexistenc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WTO/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