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엄밀일치원칙에 관한 재고찰

• 영문명: A Study on Strict Compliance of Documents Examination in the L/C Transaction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김철수(Cheol soo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1卷 第2號, 43~5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엄밀일치원칙의 본질을 정립하고 엄밀일치원칙의 운영규정을 살펴보고 영미법상 적용되고 있는 엄밀일치원칙을 UCP 600과 비교 ․ 검토하여 심도있게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UCP 600과 ISBP와의 일치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계약당사자의 의도가 신용장의 서류일치성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신용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신용장의 서류검토와 관련하여 엄밀일치와 상당일치에 대한 비교가 많이 있어왔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내용이 신용장의 서류검토에 대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무역계약에서 당사자의 자치라는 부분을 은행이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 단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is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and the generated rules of such a principle. It critically evaluates the generated rules from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in the light of their consistency with the UCP 600.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reviewed and analyzed strict compliance of UCP 600 and relating generated laws. It provides analyses as to the scope of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Results : According to this paper, The pure compliance’s matters need to be determined by the practices of the market such as Identification of the Goods and freedom to contract Conclusions : This paper is the general rule for “Identification of the Goods”. It is evaluated that the identification of the goods in the presented documents must substantively prevail. The attempt to decline its applicability by enforcing a contrast rule in UCP 600 is an illustration of a failure to reflect the underlying policy of documentary credits. “Non-Documentary Conditions are Effective and the UCP must not be repugnant as to transnational fundamental norms such as “freedom to contract”.

목차

Ⅰ. 서 론

Ⅱ. 엄밀일치의 본질

Ⅲ. UCP와 영미법의 엄밀일치 비교

Ⅳ. 신용장 서류검토와 사적자치원칙의 적용가능성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엄밀일치의 원칙 비서류적 요건 물품의 동일성 서류의 인관성 신용장 Strict compliance Identification of the Goods UCP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