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도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수립실태와 방향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영문명: Identification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Strategies in Seoul ,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정봉현(BongHyun Jeong)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2권 제2호, 187~20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9.30

국문 초록

논문의 목적은 거시적·정성적인 관점에서 1990년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교통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교통의 개요, 교통환경 문제의 실태, 및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집행과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는 공평하게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환경친화성을 고양하는 교통체계이다. 서울특별시는 1990년대에 급격한 도시화 및 자동차화의 영향으로 대기오염의 악화 교통혼잡의 심화, 교통사고의 증가, 경제활동의 불균형 등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이에 대비한 도시정책은 지역성장 정책, 중심도시의 성장억제, 신도시지정과 개발, 지역투자자본의 유치 등에 중점이 주어졌고, 이는 서울시 공간구조의 다핵화에 다소 기여하였다. 한편 교통정책은 주로 도로건설, 지하철망의 확충, 교통운영관리, 교통수요관리, 역세권주차장, 및 주차관리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시도된 새로운 정책은 1가구 2차량 중과세, 혼잡통행료, 교통유발 부담금, 차량십부제 운행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이동성·접근성 향상과 대중교통의 개선효과가 있었지만, 대기오염의 감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와 교통정책의 방향은 신도시개발과 대중교통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교통·토지이용 통합체계 정책의 집행에 주안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통정책은 통행수요의 감소와 교통 환경의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 교통의 활성화, 보행교통환경의 개선, 대중교통대책의 강화, 승용차 대체교통수단의 육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집행에는 1단계 효과성있는 기존 교통정책의 최대한 시행, 2단계 토지이용과 교통관리 분야 교통정책의 혁신과 집행, 3단계 유류세 인상 등의 특성을 종합한 전략적·체계적인 접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