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임대료규제 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용수 74
- 영문명
- A Theoretical Review on the Effects of Rent Control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 안정근(Ahn JeongKeu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3권, 3~1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1.04.30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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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nt control has been a subject of controversy in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effects of rent control and its empirical evidences. Rent control can have adverse economic on the production of additional rental housing units, maintenance of existing units, and resources allocations in the capital market. Such controls also affect both renters and homeowners in many ways, creating a complicated behavior pattern of market participants. Rent control is also an inequitable and inefficient form as an income redistributional social policy.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sudden rise of rental price during the winter period, 1990 can be explained more explicitly by `efficient market theory`.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임대료규제 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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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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