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관행에서 나타난 경찰윤리의 해이
이용수 32
- 영문명
- A Relaxation of the Police Ethics which Appears from Traditional Practice of Investig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김수원(Kim Su Won)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9권 제4호, 71~9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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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mproper practices found in the process of police investigation can bring out issues in police ethics, and this may also infringe upon the human rights of residents. Particularly, if the police exercise police power without observing the regulations set out by law, and are not willing to correct their faulty habits and policies, protection of human rights would be even more difficult, and therefore, constant research and policy reforms should be implemented.
Nowadays when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rights and local police are under consideration, these investigative practices and ethical issues of the police may b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Based on such recognition, this research has been studying various cases so that improper investigative practices and loose police ethics would discontinue. In addition, discussions are presented with focus on a method of establishing proper police ethics, from a perspective that the diffusion of the human rights concept demands a re-institution of police ethics and investigation.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예비적 검토 : 논의의 배경
Ⅲ. 이론과 사례 : 수사와 경찰윤리
Ⅳ. 경찰윤리 확립과 똘레랑스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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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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