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제 구조조정 시대의 있어서의 정치 변동 : 멕시코 반부패 정책 사례
이용수 41
- 영문명
- Political Reconfiguration In Economic Restructuring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김성수(Kim Sung Soo)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9권 제4호, 55~7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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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economic restructuring on social structures and on the relative power of different groups and sectors within the national context, and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these changes may limit (or enhance) the possibilities for effective democratic participant at the national level. Base on the definition of democracy as government by the governed, the specific concern here is the ability of citizens to influence, either directly or through representatives that are accountable to them, decision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 their lives. The process of economic restructuring has not only resulted in the strengthening and cohesion of the more powerful internationally oriented groups in Mexico, it has also considerably weakened what has traditionally been the major organized representative of less advantaged groups in liberal democracies. If the consolidation of a stable participatory democracy requires a balance of power among different social groups, then democratic prospects for Mexico appear to have been undermined.
목차
Abstract
Ⅰ. 기술 관료의 상승
Ⅱ. 민간 부문의 재구성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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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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