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의 실태 및 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ituation and Policy of the Insurance Crime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민왕식(Min Wang Sik)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8권 제4호, 53~7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보험제도는 자본주의라는 현대생활을 영위하면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경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나 불신·불공정한 행위 등의 다양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역선택의 위험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보험범죄가 급격하게 확산ㆍ증대되고 있으며, 범행수법도 다양하고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범죄의 유형으로는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행위, 의도적인 보험사고 유발과 위장, 보험사고 시기 변경과 보험금액 과다 청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능적인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시스템 확보와 공범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그리고 범죄행위 입증요건의 완화와 범죄피해의 추상적인 위험성을 적극 반영한 처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당부분 예측이 불가능한 보험범죄의 잠재적인 피해확산과 지능적인 범죄행태에 대한 예방과 진압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안공공재의 인식을 가지고 보험산업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영문 초록

arise in the future as the modern life of capitalism. And insurance is a scheme to prepare in advance for an uncertain future accidents. However, the risk of a variety of illegal acts or unfair trade practices occur in the process of insurance contract. In particular, Kore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preading crime insurance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it is also various techniques and intelligence and organized crime. Common types of insurance crime is insurance fraud, intentional causing the accident insurance, changing of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excess amount charged. Counterinsurance crime can be considered a professional survey system acquisition, continued research on accomplice, mitigation of criminal behavior demonstrate the requirements, penalties that reflect the highly abstract risk of crime for crime intelligence insurance. After all, insurance crime is unpredictable and there is the potential damage to spread. And there is a limit in th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intellectual crimes. Therefore, all members of the public goods associated with the insurance industry will have a critical mind must respond jointl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범죄의 이론적 배경

Ⅲ. 보험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Ⅳ. 보험범죄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보험범죄 보험사기 불공정 거래행위 치안공공재 지능범죄 Insurance Crime Insurance Fraud Unfair Trade Policing Public Good Intellectual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