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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불가항력에 관한 일고찰

이용수 537

영문명
Eine Betrachtung in Bezug auf höhere Gewalt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윤용석(Yoon, Young-Seok)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3卷 第1號, 139~16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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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률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가항력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경우에 왜 불가항력의 개념이 사용되는지 또는 불가항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다. 이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불가항력 개념의 사용상의 혼란을 지적하고, 불가항력개념의 연원, 불가항력개념의 정의에 관한 이론 및 불가항력에 대한 각국의 적용례를 살폈다. 그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불가항력의 용어는 대체로 3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단순히 무과실의 예시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독일법에서도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독일민법 제206조의 불가항력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우리 판례상의 불가항력의 개념은 거의 전부가 무과실의 예시로 사용되고 있고, 불가항력의 고유의 의미로 사용되는 판례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둘째는 영미법상의 Act of God에 해당되는 천재지변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우리 해상법상의 대부분의 불가항력의 개념은 대체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셋째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인 불가항력도 포함되는 경우이다. 독일민법 제651조의 j의 불가항력, 프랑스민법 제1148조의 불가항력은 이에 해당된다. 우리 제308조, 제314조, 제336조의 불가항력도 만약 의미를 가진다면 그 해석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어떤 법에서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언제나같은 것이 아니다. 그 해석과 적용은 경우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경우 위 3가지 의미 중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밝혀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Bezug auf die Sinne und die Fuktion ist der Begriff der höheren Gewalt verschieden. Dazu ist die Begriffe der höheren Gewalt jeder Staats mehr verschieden. Die im Grund genommen Bedeutung der höheren Gewalts liegt in Haftungserlassung oder Haftungserleichterung bei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des Schuldners sowie in Receptumshaftung im römischen Recht Daher wird es behandelt: die Unordnung des Begriffs von höheren Gewalt, der Ursprung und Theory des Begriffs der höheren Gewalt, und die Anwendungsfälle von jeden Staats. Daraus wird die Folgerung wie unter geflogt: Die Rechtssprache von höheren Gewalt wird meistens in drei Sinne angewendet. Der erste wird dies als Beispiel von verschuldensunabhängige Handlung genauso wie Pharagraph 206 des BGB in Bezug auf Verjährungseinstellung. In Korea wird dies auch als eine typische verschuldensunabhängige Handlung. Zum zweiten wird dies als Elementarereignis, d.h. Act of God in Angloamerika Law angewendet. In korean Seegesetz wird dies wie oben gesagt als Elementarereignis. Zum dritten umfasst dies nicht nur Elementarereignis, sondern auch künstliche Unwiderstehlichkeit genauso wie Krieg. Dazu gehören die Unwiderstehlichkeit des Pharagraph 651-j BGB, Pharagraph 1148 code civil und Phagraph 308, 314, und 336 des koreanischen BGB nach der positiven Auslegung Zum Schuluss wird es gefolgt: Obwohl der Begriff von höheren Gewalt in verschieden Rechts angewendet wird, ist solche Bedeutung von höheren Gewalt immer vielfach. Die Auslegung und die Anwendung von höheren Gewalt sind verschieden jeder Situation. Daher wird eine Auswahl von drei Bedeutungen getroffen.

목차

Ⅰ. 서언
Ⅱ. 불가항력개념의 혼란
Ⅲ. 불가항력개념의 연원과 정의 논쟁
Ⅳ. 불가항력개념의 적용
Ⅴ. 불가항력의 개념의 사용례
Ⅵ.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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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석(Yoon, Young-Seok). (2016).불가항력에 관한 일고찰. 재산법연구, 33 (1), 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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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석(Yoon, Young-Seok). "불가항력에 관한 일고찰." 재산법연구, 33.1(2016): 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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