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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 민법상의 ‘채무 면제(la remise de la dette)’에 관하여

이용수 41

영문명
Étude sur la remise de dette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여하윤(Yeo, Ha-Yoon)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3卷 第1號, 123~137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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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민법상의 채무 면제에 관한 법리를 소개하였다. 우리 민법이 채무 면제의 법적 성질을 채권자의 단독행위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 민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는 계약으로 파악하고있다. 프랑스 민법처럼 채무 면제를 계약으로 파악할 경우,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었다. 우선,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채무 면제의 효과를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 면제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유상계약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리게 됨으로써,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의 효과에 대하여 다툼할 실익이 있는 채무자의 법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다른 입법례와 다르게 채무 면제를 계약이 아닌, 채권자의 단독행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근거를 검토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그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Dans ma thèse, j’ai abordé la remise de dette telle qu’elle existe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et je l’ai comparée à son équivalent dans le Code civil coréen. En France, la remise de dette est une convention par laquelle le créancier libère le débiteur. À l’opposé, en Corée, elle est une renonciation unilatérale du créancier. Si on conçoit la remise de dette comme une convention, on peut en tirer de nombreux avantages du point de vue de la légalité. Par exemple, comme elle ne s’impose pas au débiteur, ce dernier n’est pas tenu d’accepter l’offre de remise. Maintenant, si on la comprend comme une renonciation unilatérale, on ne peut pas l’expliquer. Par ailleurs, la remise peut être consentie à titre onéreux. Dans ce cas, le débiteur peut avoir la chance de s’y opposer. Les rédacteurs de Code civil coréen n’ont pas explicité les raisons pour lesquelles ils ont compris la remise comme une renonciation unilatérale du créancier. Mais, je pense qu’à présent, on doit délibérer sur quelle base.

목차

Ⅰ. 서설
Ⅱ. 프랑스 민법상 채무 면제의 법적 성질 – 계약
Ⅲ. 채무 면제의 유상계약성(contrat à titre onéreux)
Ⅳ. 채무 면제의 효과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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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여하윤(Yeo, Ha-Yoon). (2016).프랑스 민법상의 ‘채무 면제(la remise de la dette)’에 관하여. 재산법연구, 33 (1), 123-137

MLA

여하윤(Yeo, Ha-Yoon). "프랑스 민법상의 ‘채무 면제(la remise de la dette)’에 관하여." 재산법연구, 33.1(2016): 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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