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ggressive Lobbying or Legalized Form of Political Corruption? : How Money is Shaping the Direction of U.S. Copyright law
이용수 1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김은실(Eun Sil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0권 제4호, 21~3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0
4,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미국의 로비정책은 등록 절차와 신고 제도를 걸쳐 합법적인 활동이며 특히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를 통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로비활동은 합법적인 것이지만 본 저자는 오히려 최근 들어 지나친 로비가 정치부패까지 초래한다고 본다. 개인들의 로비보다는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입법자들이 기업에 유리하도록 법을 제정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저작권법 분야에서 실예를 들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중에서도 ”Sonny Bono Copyright Extension Act" 과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저작권 소유자들 즉, 대기업들의 로비활동으로 편파적으로 저자권 소유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입법화되었다. 이는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미국 로비활동이 정치부패의 온상을 만들며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쓰며 이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s of Corruption
Ⅲ. The Thinning Line between Lobbying and Political Corruption
Ⅳ. Supporting Cases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