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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직부정에 대한 함정수사에 관한 고찰

이용수 18

영문명
A study on entrapment for misconduct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이만종(Lee Man Jong)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0권 제2호, 89~109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6.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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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 criminal types of these days are more and more systemized, so that traditional investigating system can't work out the problems absolutely, especially awareness of crime, gathering of proofs and hunt down the true criminal. Entrapment for secrecy crime - drugs, smuggling, prostitution, bribery - have executed continuos. Entrapment is still debated because of its merits of society's protection and demerits of possibility that violating the human rights. However, the constitution must take sanctions for the human rights against illegal investigation that inducing criminal intention. In a thesis, looking for harmony between necessity of entrapment for the protection of society's and hazard of the violate human righ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공직부정에 대한 함정수사의 문제
Ⅲ.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피교사자의 가벌성
Ⅳ. 함정수사의 효과 및 증거능력
Ⅴ. 함정수사에 대한 통제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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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만종(Lee Man Jong). (2005).공직부정에 대한 함정수사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10 (2), 89-109

MLA

이만종(Lee Man Jong). "공직부정에 대한 함정수사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10.2(2005): 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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