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민주정치체제에서 지방정부의 특성과 투명한 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을 중심으로

이용수 54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f the transparent Reforms of Local Government in the Democratic System - Focusing on Great Britain, France and Germany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정재각(Jeong Jae gak)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0권 제2호, 141~16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6.30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Contemporary local government in Great Britain has a long tradition since the 9th century. The borough was already established in the 10th century. The local autonomy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ism with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But the rule of law and the sovereignty of parliament determined the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 In contrast to Great Britain, France is a centralized country. Local government was considered as a policy instru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1981 the newly elected Socialist government of France announced a vast program of decentralization. In Germany the state legislative procedures determine local government autonomy of their states and not the central government(Bundesregierung). In the la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Germany has experienced a reform in local autonom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Ⅲ. 정치체계에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성
Ⅳ. 지방자치의 제도화와 법제화
Ⅴ.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개혁과 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재각(Jeong Jae gak). (2005).민주정치체제에서 지방정부의 특성과 투명한 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0 (2), 141-163

MLA

정재각(Jeong Jae gak). "민주정치체제에서 지방정부의 특성과 투명한 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0.2(2005): 141-16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