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웹보드 게임 매회 본인인증 규제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용수 40
- 영문명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Identification Regulation of Online Web-Board Games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저자명
- 박지환(Ji Hwan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제26권 3호, 197~205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공학 > 컴퓨터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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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challenges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identification regulation on online web-board Games, which is about to be reviewed by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regulation comprises imposition of duty for online web-board game publisher to identify every game user whenever the game user plays or accesses the online web-board game. The regulation is deemed to be unconstitutional because 1) it is not an effective mean to prevent online
web-board game from being misused as gambling 2) it violates free speech right, right on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privacy. A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already decided that internet real-name system, which imposed identification duty online bulletin board, is unconstitutional, any regulator or legislator should not use identification regulation without eliminating its unconstitutionality.
목차
1. 서론
2.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매회 본인인증 규제 내용
3. 본인인증의 의의 및 타 본인인증 규제와의 비교
4. 웹보드게임의 법적성질
5. 매회본인인증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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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보드 게임 매회 본인인증 규제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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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보드 게임에서의 1회 베팅한도 규제에 대한 검토
- 게임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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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간접충전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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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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