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게임물 이용금액 제한의 법률 문제
이용수 14
- 영문명
- The Study on the Limitation of Accout in Game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저자명
- 김윤명(Yun Myung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제26권 3호, 145~15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공학 > 컴퓨터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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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e advocate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is a nation of culture. As a result, all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enjoy culture has been granted freely and equally. This is in the form of cultural autonomy that would guarantee. To deny this, to deny the constitutional values t h at have no difference. In the game, however, at least two of these values i s being denied is self-evident. Then look at the game time does the two became popularly? Regulatory policies on these questions about the game and the reason that it will view. The origin of game regulations that will, among other things, Game Rating Classification. But never the meaning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is not negative. In other words, Game software for the hearing to proceed in the process of classification for a substantial review of the Game software through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provided to users of this role is because available at the time of classification issued by account per social security number and billing information is available about the limit. Payment limit based on the game that you can find in the law in the sense that beyond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including criticism that is raised. Game software is also limited by the other cultural industries, cultural content related laws do not exist in the culture of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thinks is good example. Culture of our
country which professes national constitutional principles Game software for the typical culture in value can be regulated for the payment limit will be discussed.
목차
1. 서론
2. 게임법과 결제한도
3. 게임법상 결제한도 규정의 의미
4. 결제한도 규정의 위법성 검토
5. 결제한도 규제의 문화산업적 문제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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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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