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번역]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 비교연구 (전반부)
이용수 102
- 영문명
-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 A COMPARATIVE STUDY
- 발행기관
-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 케말 괴츨러(Kemal Gö zler) 윤정인(역)
- 간행물 정보
- 『헌법연구』제3권 제1호, 283~31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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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서문
제1장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을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Ⅰ. 권한 문제에 관한 헌법조항이 있는 경우
Ⅱ. 권한 문제에 관한 헌법조항이 없는 경우
제2장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형식적ㆍ절차적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가?
Ⅰ. 미연방대법원
Ⅱ.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Ⅲ. 터키 헌법재판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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