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제도의 개선방안

• 영문명: Party Democracy and Improvement Alternatives of Party System on South Korea
• 발행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양정윤(Yang Jeong Yun)
• 간행물 정보: 『헌법연구』제3권 제1호, 177~228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1

국문 초록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필수적인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고 정당이 없는 정치란 생각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당이란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정당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정당은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만약 전체가 된다면, 정당은 단일정당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한 국가는 공산주의, 나찌즘,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부분이어야 하고, 정치적 다원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당은 반드시 공적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단순히 사적 이익에만 있다고 한다면, 집권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이익을 스스럼없이 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공적 이익’으로서의 정치적 갈등의 요소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을 국민적 합의로서 이끌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의 출발점은 자유로운 선거이며,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경쟁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해진다. 즉 선거의 민주성이 담보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이며, 대의정치는 정당정치인 동시에 의회정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이 과연 지킬 수 있는 가의 질문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 예컨대, 정당의 대표자가 곧 정당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정당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집권당이 반대당의 의사를 무시하는 구조라면, 정당은 민주주의와 부합할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당이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것은 정치현실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반드시 공고하게 되어야만 정당은 민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당민주주의의 함의는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라는 명제에 두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정당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로 옮겨가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한국 정당제도는 정당의 민주적 기능 조건들에 해당하는 자유의 지위, 평등의 지위, 공공성의 지위, 당내 민주주의 등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수정당은 언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다원주의를 지향해야하는 민주주의의 대화채널에서 소수정당은 제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원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놓아버릴 수없는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정치적 다원성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소수정당의 활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열어줄 수 있을 것인지, 다른 법적 방안은 없는지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political party cannot help being recognized as the essential system in the democratic nation, today. And we cannot think about democracy without a political party. The political party has the element of the political discord as 'the public profit' and we have to settle the problem to the national consensus.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of the party politics is the free election, and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have to elect the representative through the election and organize the government. That i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equitable competition on election, and to be mortgaged the democracy of the election. The democratic politics is the representation politics. The representation politics is the party politics, and at the same time, is the assembly politics.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the party democracy has to be moved the proposition called "What is the political party to actualize democracy? What does it have to be?” than "It is impossible to consider the democracy without the political party”, today. But the current Korean Party System has the problem as the status of the freedom, the status of the equality, the status of the public, and intraparty democracy corresponding to the democratic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political party. Because Pluralism is the basis of the democracy and the core value, it is needed to secure the political polyphyletic of the political party. It is the time for us to worry how the way out of the minor political party can be institutionally opened, whether there is other legal room or not, together.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정당과 민주주의(Party and Democracy)

Ⅲ. 정당제도의 이론과 실제

Ⅳ. 한국 정당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당민주주의 정당의 기능 다원주의 소수정당의 중요성 정당제도의 개선방안 Party Democracy The function of the political party Pluralism Importance of the minor political party Improvement Alternatives of Par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