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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용수 541

영문명
Party Dissolution and the Deprivation of Mandates of Lawmakers of the Dissolved Party
발행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저자명
이재희(Lee Jae Hee)
간행물 정보
『헌법연구』제3권 제1호, 229~280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1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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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당해산시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의원직 상실 결정은 자의에 의한 당적이탈이 아닌 정당의 해산으로 인한 당적이탈시에는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에 규정된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의원직 상실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독일에서 나치독재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민주주의를 침해하려는 정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한 것과 달리, 한국헌법의 정당해산제도는 정당해산의 절차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여 정당을 함부로 해산시키고 탄압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당보호적 목적에서 도입되었기에,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정당해산제도 규정을 방어적 민주주의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헌법과 법률에 별도의 직접적인 근거 없이 정당해산제도 조항만으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근거까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없는 의원직 상실 결정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의원의 국민대표성, 자유위임원리에 반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헌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cluded in the 2014 Hun-Da 1 case that the UPP (Unified Progressive Party) should be dissolved and all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the party should be disqualified. The UPP dissolution case has been the first and the only technically legal case to occur since the dissolution provision was introduced into the Korean constitution in 1960; subsequently causing much controversy related to its motivations. First of all,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deprivation of mandates of lawmakers belonging to a dissolved political party. The decision can even be considered unlawful in violation of Article 192 ④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which it is written that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 or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 where seceding from his party or changing his party membership for reasons other than a merger, dissolution, or expulsion shall be relieved of his office. The Constitutional Court tried to justify the decision on the grounds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adopted the party ban system and the deprivation of mandates of lawmakers is the natural effect of party dissolution. It has been told that it was necessary to exclude the members of the dissolved party from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attain the purpose of party ban. However, the decision can not be justified according to the militant democracy doctrine. In contrast to Germany, which had the purpose of defending democracy from the anti-democratic party's dictatorship, the party dissolution system in Korea aims to protect parties, especially opposition parties, from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Korean party dissolution system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nd exceptionally applied. Through thi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fring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rule of laws, principle of representative system, free mandate and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it has infringed the fundamental right to hold public office of Members of Parliament. Therefore, the decision is judged to be unlawful and unconstitutional.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문제에서 제기된 쟁점
Ⅲ. 의원직 상실 결정의 법적 근거: 특히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Ⅳ. 정당해산제도의 본질과 의원직 상실 결정
Ⅴ. 의원직 상실 결정이 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권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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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Lee Jae Hee). (2016).정당해산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헌법연구, 3 (1), 22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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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Lee Jae Hee). "정당해산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헌법연구, 3.1(2016): 22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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