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지목과 건축물용도간 불부합 현황 및 개선방안

이용수 267

영문명
A Study in Improvement and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between Land Category and Building Usage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저자명
배세연(Bae, Se Yeon) 김준현(Kim, Jun Hyun)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2호, 59~74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7.28
4,7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ㅂㄴ 연구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의 토지이용현황간의 불부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부합 현황분석을 토대로 표본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281필 중 건축물용도와 현장은 일치하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장은 불일치하여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는 필지가 신암동 121필, 용제동 110필로 총 231필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장은 일치하나 건추물용도와 현장은 불일치하여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필지가 신암동32필, 용계동 18필로 총 50필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지목과 건축물 용도간의 지목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실증적인 개선방알을 법.제도적, 행정적, 홍보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as presented a improvement of method based on the sample survey with analyzed of cadastral discrepancy situation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adastral discrepancy between the actual land use and cadastral record on the land category. As a result, Object of investigation the 281 parcels of land use are inconsistent with the Building Usage, But the cadastral record and land use are inconsistent that need to change land category was a total 231 parcel with SINAM-Dong 121, Yonggye-Dong 110. Also, used on cadastral land category and land use and building Usage is consistent, but the parcels of land are inconsistent that does not require a change land category a total of 50 parcels, with SINAM-Dong 32 parcels, Yonggye-Dong 18 parcels. Therefore, In the land register of the land category and in the building register of the building usage discrepancy parcel base of the two dong in most sample surveys with a focus on cadastre and building usage cadastral discrepancy that was presented as empirical solve for the in the aspects of improvement of law and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public relations.

목차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3 선행연구 및 차별성
2. 일반적 고찰
2.1 지목변경
2.2 건축물 용도 및 용도변경
2.3 지목과 건축물용도간 불부합
3. 현황 및 표본조사 분석
3.1 연구지역 선정 및 데이터 처리
3.2 대구시 지목불부합 현황
3.3 지목과 건축물 용도간 불부합 분석
4. 표본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4.1 표본조사
4.2 불부합 유형 및 원인분석
4.3 개선방안
4.1법.제도적 측면
4.2 행정적 측면
4.3 홍보적 측면
5.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배세연(Bae, Se Yeon),김준현(Kim, Jun Hyun). (2015).지목과 건축물용도간 불부합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31 (2), 59-74

MLA

배세연(Bae, Se Yeon),김준현(Kim, Jun Hyun). "지목과 건축물용도간 불부합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31.2(2015): 59-7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