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Supply and Management Improvement of Purchased Rental Housing -Focused on Seoul A corporation-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오정석(Oh, Jung Seok) 심영미(Sim, Young Mi) 김연순(Kim, Yeon Soo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2호, 41~5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7.28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횽ㄹ적이고 체계적인 공급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 A공사가 관리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공급, 물리적, 사회적 부문을 구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급부문에서 주택 매입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입주자 선정에서 2순위자에게 기회부여, 매입임대주택 공급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물리적 측면에서 매입임대주택에서도 특별수선충당금의 법제도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회적 부문에서 주거복지상담사의 배치, 지역사회와 협력,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the supply and management of purchased rental properties, and is to find an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ly and management plan. Purchased Rental Housing in this study was limited to Housing that Seoul A corporation management. Through previous studies, Management division was separated supply sector, the physical sector, the social sector. Then, the obtaine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propos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we need the improved system that can be remodeled after the purchase, to give the opportunity to second ranking in the resident’s selection, to be unified supply system, in the supply sector. Second, we suppos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serve for special repairs on the physical side, the suppor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onstruction of a database, and the safety inspection system. Third, we proposed housing welfare counselors, community and cooperation, and the composition community space on social sector.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논의

2.1 매입임대주택

2.1.1 개요

2.1.2 목적 및 추진

2.1.3 입주자 선정 및 임대료

2.1.4 공급 방식별 임대유형

2.1.5 재원

2.2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의 필요성

2.3 서울시 기존주택 미입임대주택 현황

2.3.1 공급현황

2.3.2 분포현황

2.4 관리의 한계점

2.4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3.1 분석의 틀

3.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연구결과

4.1 공급부문

4.1.1 매입대상 주택선정

4.1.2 입주자 선정 기준

4.1.3 입주절차

4.1.4 공급부문의 문제점

4.2 물리적 부문

4.2.1 수선.유지

4.2.2 청소상태

4.3 사히적 부문

4.3.1 입주자의 자격 및 특성

4..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4 시사점

4.4.1 공급부문

4.4.2 물리적 부문

4.4.3 사회적 부문

5.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매입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주거복지상담사 커뮤니티 Purchased Rental Housing Reserve for Special Repairs Long-term Repair Plan Housing Welfare Counselors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