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소련 경제개혁: 이론적 배경과 추진과정(1962-1966)

• 영문명: The 1965 Soviet Economic Reforms: Its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ocedure(1962-1966)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김동혁(Kim, Dong-hyuk)
•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54집, 173~21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0

국문 초록

경제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논쟁이 심화된 것은 1962년 리베르만의 〈계획, 이윤, 상여금〉이라는 《프라브다》 기고문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이를 기점으로 학계뿐만 아니라 전국의 계획 기관들과 하부 단위 기업들에서 리베르만 논쟁과 관련한 수많은 의견들이 중앙에 건의되었다. 게다가 1962-63년이 되면 1957년 개혁의 문제점에서부터 당시 소련의 전반적인 경제 실적 저하 경향에 대한 학계와 관리 기구 내에서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이 작업은 학술원, 과학적경제조사연구소 및 중앙통계국 등 경제 연구 기관들이 주도했고, 경제 관리 기관 내부의 계획 실무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상층 관리자들의 상황 인식에 경제연구자들, 특히 수리경제학적 조류와 연관을 가지고 있던 학자들이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는 1963년 조직 재편에서부터 1965년까지의 일련의 경제관리 개선 노력으로 이어졌다. 경제학자들과 관리자들은 경제 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재조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1964년부터 새로 제시된 경제관리 기법, 특히 물적 유인 체계 개선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 방식을 도입하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시작된 지 1년 후 소련 각료회의 의장 코시긴이 소련의 경제관리 전반에 대한 개혁을 선포했다. 이 개혁은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경제 논쟁에서 나온 많은 제안들을 절충적인 방식으로 수용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적 유인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강제 할당되는 목표 지표들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고, 이윤이 기업의 유인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설정되었다. 또한 경제 관리 체계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체계가 대대적으로 조정되었다.

영문 초록

The 1965 economic reform was launched after the long debates and was based on these theoretical transformations. The economic debates regarding the 1965 reform were performed by the major economic laboratories including newly organized mathematical economic labs. After the publication of Liberman’s article, ‘Plan, Profit, Bonus’ in Pravda, these debates were intensified. In the course of the debates, many economists and economic institutions affected the upper cadres of the soviet economic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the economists influenced by the new mathematical economics directly affected the soviet planners and cadres. As a result, many influential economists and upper cadre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overall economic reform in the Soviet Union. The economic experiments were begun from the 1964 following the newly proposed economic management, such as the improvement of profitability by means of the adoption of new incentive system. One year later, A. Kosygin, the prime minister of the Council of Ministers declared the 1965 economic reform. And the new wholesale prices were applied in 1966.

목차

I. 서론

II. 소련 경제개혁에 대한 의제 제기

III. 1965년 경제개혁

IV. 1965년 개혁선포 이후: 1965년 개혁의 확산과 그 성과 및 한계

V. 결론

키워드

소비에트 경제개혁 가격개혁 수익성 물적 유인 수리경제학 이론 Soviet economic reform price reform profitability material incentive mathematical economic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