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말의 조운 폐지론

• 영문명: 淸朝後期停漕論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表敎烈(표교열)
•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54집, 61~10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0

국문 초록

조량을 현물 징수에서 화폐 징수로 바꾸자는 改折論은 양무시기 馮桂芬에 의해 비롯되었는데, 이후 王韜와 薛福成에 의해, 그리고 변법시기에는 鄭觀應, 張之洞, 康有爲, 瑞洵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들의 논지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조운을 폐지함으로써 운송 비용 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구와 관원의 운용비, 치하 비용 등의 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다. 가령 호율분은 수백만 량, 서순은 5,6백만 량, 풍계분과 설복성은 천만 량, 정관응은 2천 수백만 량까지 추정했다. 적폐를 제거하여 지출을 줄인다는 것이 조운 정지 주장의 강력한 논거였다. 개절 반대론자들의 가장 강력한 논거였던 경사 지방에서의 미가 앙등이라는 점에 대해, 이들은 ‘초상운미’(채매)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경사 지방에 양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당시 양식 무역이 활발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거였다. 상인에게 양식의 운반을 맡기면(‘商運’) 관운보다 유사시에 훨씬 유리하다는 논점도 제시되었다. 일부 인사들은 북방 개간론이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개절로 절감되는 은량을 개간 비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개절 반대론자들의 논거인 운수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도 이들을 개간에 동원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변법시기로 가면서 가령 정관응이나 강유위 같은 사람은 북방 개간론보다는 철도의 건설이나 광산 개발 등을 주장하면서, 조운의 폐지로 절감되는 비용을 그 곳에 투자하고 생계를 잃은 운수 노동자들도 그러한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운의 정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戶部를 중심으로 奕劻, 강소순무 趙舒翹, 절강순무 廖壽豊, 형부낭중 英秀 등이 있었다. 그들의 논점은 개절을 하면 경기 지방의 미가가 앙등한다는 것, 운수노동자들이 사회적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 ‘商運’에만 맡기기에는 상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미가 문제는 ‘초상운미’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며 운수노동자 문제도 건설 사업에 동원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개절론자들의 논지가 보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1901년 조운의 폐지가 결정된 것은 조운의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신축조약에 의한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였다. 하운에서 해운으로 바뀐 것이 태평천국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었던 것처럼, 조량의 ‘개절조’가 내린 것은 의화단의 배상금 상환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었고, 그나마 6개월도 안되어 반대론자들에 의해 되돌아 간 것이다. 이는 변혁하고는 거리가 먼 청조의 경색된 체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정책 추진의 일관성, 나아가 개혁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니 왕조는 몰락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영문 초록

清朝后期洋务时期的冯桂芬是最早倡导的一个停漕论者。他认为漕粮征收方法应该从实物征收改变为货币征收就是改折。因为征收本色须要河运或者海运，哪个过程必须要巨大的费用达到千万两。哪个时期国家财政很困难，所以停止征漕可以节约开支，扑充国库。以后这样的主张被继承了到洋务时期的王韬和薛福成，变法时期的郑观应，张之洞, 康有为, 瑞洵等人。其中郑观应推算那些费用达到两千两以上。通过除掉漕运的积蔽轻减支出是他们的最主要的论据。反对改折论者的最有力的论据是在京师地方的粮食价格仰腾，对这个观点他们提出招商云米。他们认识通过这个方法可以充分提供粮食于京师地方。因为当时轮船粮食贸易很活跃，商米北来源源不绝，京师绝无缺米的顾虑。这个主张反映商品粮发展的状况。他们还主张'商运'有事时比官运还有很有利。有些人提出另外北方开垦论。用改折以后的节减之银两开垦，也把失业的运输劳动者利用开垦，就是对反对改折论者的最有力的另外论据的解决方案。随着入变法时期例如郑观应康有为那样的人还是主张筑铁路，也可以用失业的运输劳动者。 反过来反对停漕的那些人就是以户部为中心，奕劻，赵舒翘，廖寿豊等人。他们主张如果改折的话，京师粮价就仰贵，还有运输劳动者就失业，还有商人就不能信，所以要一百万石的米粮。可是改折论者的主张看来比反对论者的主张有很合理性。终于1901年光绪皇帝颁布了漕粮改折诏，可是这个改折诏不是为了删除漕弊，而是为了偿辛丑条约内的赔款。漕运方式改变了从河运到海运的主要原因就是太平天国一样，这个颁布改折诏的原因也就是外部要因。那也还不到六个月被取消了，因为反对派的主张太硬了。这样清朝保守派的势力太强，所以跟改革距离很远，没有一些政策的一贯性，没有一些改革的意志，只有走下坡路到王朝的没落。

목차

Ⅰ. 머리말

Ⅱ. 북방 개간론과 조운 폐지론

Ⅲ. 양무시기의 조운 폐지론

1. 馮桂芬의 「折南漕議」

2. 王韜의 서북 개간론

3. 薛福成의 商運論

Ⅳ. 변법시기의 조운 폐지론

1. 鄭觀應의 停漕論

2. 張之洞의 改折論

3. 康有爲의 조운 폐지론

4. 瑞洵의「南漕改折摺」과 奕劻의 반대론

V.‘漕糧改折詔’와 그 이후

Ⅵ. 맺음말

키워드

개절 풍계분 왕도 설복성 정관응 장지동 강유위 서순 혁광 조량개절조 改折 馮桂芬 王韜 薛福成 鄭觀應 張之洞 康有爲 瑞洵 奕劻 漕糧改折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