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상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검토

• 영문명: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Dokdo Facilities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윤영민(Young-Min Youn) 김지홍(Ji-Hong Kim)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177~19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7.31

국문 초록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강화의 일환으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명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행위이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시행에 대한 일본의 반발 및 제소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야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범위 문제, 둘째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 문제, 셋째 본안사건 심리이전 국제해양 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가능성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한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은 일본의 일방적 제소와 재판소의 잠정조치 등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 또한 효력이 소멸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 시설물 설치 문제는 국제법적 해석과 시각의 차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파제 및 종합해양과 학기지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육상 또는 내수에 입도지원센터 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As a part of the reinforcement of Korea’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is being examined.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se facilities are obviously connected with the effective possession over Dokdo. There are a few international legal issues relevant to the facilities,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strong backlash from Japan about the issues.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he matter about whether a court or tribunal has jurisdiction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econd, the matter about submission of request of Japan unilaterally. Third, the possibility of provisional measures before the merits. These issues will be examined in the paper. Predictable diplomat ic disput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in Dokdo are the unilateral request of Japan and the provisional measur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But the key point of merits is the sovereignty of Dokdo so the tribunal has non- justiciability in the merits and provisional measures lose its effect. In conclusion, inter national legal analytical approach is needed t o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in Dokdo. The construction of sea wall and ocean research station which is likely to make maritime dispute will be examined in a long-term policy. About the construction of entrance support center on inland or internal water of Dokdo,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ush ahead with the plan for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Korean people.

목차

Ⅰ. 서 론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 절차

Ⅲ.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관할 범위

Ⅳ.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방 제소문제

Ⅴ. 본안심리 전 잠정조치 가능성

Ⅵ. 결 론

키워드

독도해양과학기지 독도시설물 중재재판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국제분쟁의 해결 Dokdo Ocean Research Station Facilities in Dokdo Arbitration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Provisional Measures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