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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법제에 관한 일고찰

이용수 166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the Safe Management of Coastal Passenger Ships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임채현(Chae-Hyun Lim)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65~10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7.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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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안여객선의 사고는 많은 인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4년 발생한 비극적 세월호 전복사고 이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법제의 개정 및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는 선박 자체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설비 및 선체 와 관련한 규정, 선원의 교육‧훈련 등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규정, 그리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규정 등의 개정 및 정비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특히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연안여객선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률로서의 해운법의 부적절성, 연안여객선 구분의 부적절성, 선령 연장의 부적절성, 안전관리주체의 혼란성, 그리고 기타 여객선의 개념, 선원의 질 적 개선, 과적 방지 및 승객 안전 고지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revention of the incident of coastal passenger ships is most important because the incidents of coastal passenger ships may cause tremendous los s of lives. The government of Korea has been trying to prevent recurrence of such incident through amending and improving the laws and systems in relation to the safety o f coastal passenger ships. These include the amendment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related with t he ship's equipment and hull for maintaining the seaworthiness, the education, training and etc. of seamen for enhanc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sea men, and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coastal passenger ship for improving the system. In this sens e, this pa per trie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safety of coastal passenger ship by way of suggesting the reformation point s in relation with the problems identified by studying the laws and systems for the safety of coastal passenger ships. Through it all, this paper suggests the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regarding the irrelevance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as t he safety management law of coastal passenger ship, the irrelevance of the classification of passenger ships, the improperness for the extension of limitation of s hip's age for safe operation of coastal passenger s hip, the confusion of the safety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minor problems regarding the concept of passenger ship, the quality enhancement of seam en, the prevention of overloading, the notification of safety concern to passenger and etc..

목차

Ⅰ. 서 론
Ⅱ. 연안여객선 이용 현황
Ⅲ.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국내외 법제
Ⅳ. 주요 쟁점사항 및 개선 방향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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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현(Chae-Hyun Lim). (2015).연안여객선 안전관리법제에 관한 일고찰. 해사법연구, 27 (2), 65-100

MLA

임채현(Chae-Hyun Lim).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법제에 관한 일고찰." 해사법연구, 27.2(2015): 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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