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pproval System for Internal Safety Control Plan in Dangerous Cargo Handling Facilities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정병건(Pyong-Gon Chong) 김진권(Jin-Kwon Kim)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199~22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7.31

국문 초록

해양에서의 안전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국내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해양사고중의 하나는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우이산호 사고이다. 이 사고는 2014년 1월 31일 여수 GS-Caltex 원유부두로 진입하던 싱가포르 국적 초대형 유조선(VLCC) “우이산호(WU YI SAN)”가 원유부두와 원유이송 송유관과 충돌하여 송유관 내부에 있던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로서 1995년 여 수해안에서 발생한 5천톤 가량의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거의 20년만의 일이다. 울산항의 유출사고 사례는 2013년에 대형정유업체인 SK 에너지에서 운영하는 부유식 호스의 파손으로 인한 유출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회사에서 운영중인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결여 및 정부당국의 안전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행 개항질서법상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기인한 사고방지, 환경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importance of safety in ocean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e one of hot issued safety accidents in our society is WUISAN, a Singapore-registered Oil Tanker, collided with GS-Caltex Crude Oil Dolphin and pipelines caused spillage at a quay off Yusu in 2014, happened almost 20 years after some 5 ,000 tons of oil washed onto the same coast in 1995. In case of Ulsan port, a small amount of oil leaked off the coast of Ulsan from a cracked floating hose run by Korea’s major refiner, SK Energy in 2013. Today, Approval System for Internal Safety Control in company is not core value of dangerous cargo handling berths because of lacks of willing s of owners managing it safely in dangerous cargo operation industry and safety monitoring processing system operating by Authorities. Therefore, we stud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pproval System for Internal Safety Control Plan in dangerous cargo handling facilities to keep pace with safety policy in Public Order in Open Ports Act.

목차

Ⅰ. 서 언

Ⅱ. 위험물 취급 시설물의 개요 및 현황

Ⅲ.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에 대한 개정안

Ⅴ. 결 어

키워드

위험물 취급시설물 우이산호 개항질서법 자체안전관리 계획서 Dangerous Cargo Handling Facilities WUISAN Public Order in Open Ports Act Internal Safety Control Plan Safe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