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Einverleibung der Krim durch Russland. Eine völkerrechtliche Würdigung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Von Adrianna A Michel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1집 2호, 85~12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우크라이나사태는 영토주권(territoriale Souveränität)과 영역고권(Gebietshoheit)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발생하는 국제법상의 어려운 문제를 보여준다. 이는 국제법 위반인 영토할양의 경우 실질적 지배상태와 법적 지배상태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우크라이나 독립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민족은 한 국가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고,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2014년 큐(Kiew) 데모이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할양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증폭되었다. 즉, 큐(Kiew) 데모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크림반도를 군사적 점령을 하였다. 그리고 크림반도에게 자유를 줄 것을 우크라이나에게 요청했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할양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결과 크림반도는 러시아연방에 편입되었다. 국제법상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할양한 협약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러시아의 무력지배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합병(Annexion)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국제법 위반이고 무효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 속하고 우크라이나가 영토주권을 가진다. 그러나 러시아의 사실상 지배를 통해 크림반도에 대한 영역고권은 러시아가 가지며, 시간이 자나면 러시아가 영토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국제법상 민족자결원칙과 국가의 영토통합원칙이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법 위반의 합병 결과로 발생한 영역고권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크림시민의 자결권을 보호하기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Einleitung

Ⅱ. Historischer Abriss

Ⅲ. Rechtstatus der Ukraine und der Krim

Ⅳ. Hintergrund und aktueller Stand der Krise

Ⅴ. Völkerrechtliche Aspekte

Ⅵ. Völkerrechtliche Würdigung der Abspaltung der Krim

Ⅶ. Resümee

Literaturverzeichnis

키워드

크림반도 합병 사실상 지배 법률상 지배 영토주권 영역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