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Review on the Control over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alysis on the Decisions 2004Hun-Ma554 and 2009Hun-Ra8-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홍석한(Hong Seok Han)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1집 2호, 193~21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가 국회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제도와 관련된 논쟁에서 오래된 주제이다. 이는 헌법원리인 의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와 헌법재판제도의 취지인 헌법의 규범력 확보 사이에 적절한 선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로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는 크게 입법내용에 대한 통제와 입법과정에 대한 통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전자와 관련된 판례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사건을, 후자와 관련된 판례로 미디어 관련 법률들의 국회 강행처리와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최근까지도 문제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와 관련하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에 대한 해석을 그 본질로 하는 사법적인 법인식 작용으로서 사법작용의 하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 다른 사법작용에 비하여 보다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법작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고법규범이면서도 추상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규범을 해석하는 작용을 수행한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유무와 범위를 결정하는 작용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의 특징은 헌법재판소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지만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한 가운데 서야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정치를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에 의해 의결된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원용하여 무효화시킨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반면,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는 분명한 절차상의 하자를 드러낸 법률안 의결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자율권 등을 이유로 사실상 유효를 선언한 미디어법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정치를 통제해야 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영문 초록

It has been the subject of intense scholarly debate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that to what extent the Constitutional Court exert control over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is problem is related to the finding of a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parliamentarism and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a constitution, so it is an extremely hard task.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trol over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sections. the one is for the contents of the laws, the other is for the legislative procedur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Case or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ase"(16-2(B) KCCR 1, 2004Hun-Ma554, 566(consolidated), October 21, 2004) related to the former, and "the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Case"(21-2(B) KCCR 14, 2009Hun-Ra8 ㆍ 9 ㆍ 10 (consolidated), October 29, 2009) related to the latter. The essence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s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and it is one of the judicial ac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subject of judgment assumes a political nature and it is also political action. In tur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work out an answer to political issues. However, this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mean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neither should be free from politics nor get into politics.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o respect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it should fill the role to control political problems as it is empowered by the Constitution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In that respec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Case that the Special Act that intended to relocate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by constructing a new capital for administrative function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Seoul is the capital is a constitutional custom and is endowed with the same effect as that of the written constitution exceeded it's authority. The decision on the Competence Dispute Case that rejected the claim to seek the declaratory judgment of annulment of the announcement of passage of the Bills in spite of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s to review and vote on the Bill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unjust.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의 내용 및 문제점

Ⅲ. 미디어법 사건의 내용 및 문제점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입법권 관습헌법 권한쟁의심판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power constitutional custom the Competence 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