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과 확충방안

• 영문명: Study on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local financial for a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최철호(Choi Chol Ho)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1집 2호, 63~8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국가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으로 분배된 재원을 조달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에서 규율되는 조례로 정해지지 않고(즉,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에서 규율되는 조례로 정해지지 않고)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이고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정권을 행사하는 재정분권형으로 볼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상호관계와 재정자립도 등이 지방재정을 분석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의 하락의 원인으로 국가의 일방적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조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최근 보장국가 경향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한 세출구조의 경직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현황,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이러한 지방재정제도들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법정외세(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도입가능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As public finances are divided into national and local taxe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supplying finances formally in accordance with laws, but because central government decides items and rate of local taxes unilaterally and uniformly by the state statute, not by the ordinance regulated by local councils that ar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local residents, it is not considered financial decentralization type in substance that local governments exercise their autonomous financial rights. This thesis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by reviewing self-reliance ratio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empirical statistical data. This thesis is also suggesting an improvement plan by reviewing present condi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a measure to change national taxes into local taxes and problems of the local allocation tax. Lastly, this thesis introduces the system of taxes other than imposed by laws(local taxes not regulated by the local tax law) of Japan, suggesting a measure to adopt it to Kore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현황과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Ⅲ.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확충의 문제점과 과제

Ⅳ. 결론-법제적 검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교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법정외세 self-reliance ratio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local consum ption tax local incom e tax change national taxes into local taxes problem s of the local allocation tax local taxes not regulated by the local tax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