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의 보충성과 절제의 미덕
이용수 22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한상훈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321~325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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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법상 독자적 개념형성권의 인정여부
- 재산죄 기수시점 : 불법영득․이득인가, 손해발생인가?
-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 경찰의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설계 모형에 대한 법적 평가
- 유무죄판단과 양형심리의 분리를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보상에 있어서 보상대상의 확대
- 참고인의 허위녹취록과 허위진술서의 증거위조죄 객체 여부
- 형법의 보충성과 절제의 미덕
-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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