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피해자의 승낙의 사회윤리적 한계
이용수 226
- 영문명
- Socialethical limit of the consent by the injured pers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원형식(Won, Hyung-Sig)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307~328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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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피해자의 승낙의 효력범위를 ‘사회상규’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제한하더라도, 제24조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사회상규의 내용과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합치적 해석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교량설에 따라 위법성조 각에 긍정적인 요소와 처분권자의 법익의 보호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이익’ 등 부정적인 요소를 교량한 결과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에만 승낙에 의한 행 위가 상회상규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긍정적인 동기는 위법성조각에 유리한 교량요소로 작용하지만, 사회윤리에 반하는 동기나 목적은 이익교량에서 위법성조각을 저지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교량의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그쳐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신체침해 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목적의 반윤리성을 이유로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상해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서 구성요건 외적인 이익으로 변질되어 심정형법으로 흐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승낙의 부정적 동기, 즉 범행목적을 이유로 위법성조각을 부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사회상규 위반’을 헌법합치적으로, 즉 제24조의 기본사상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영문 초록
1. The socialethical limititation of justification according to Section 24 of Korean Criminal Code without legal ground is not contary to the principal 'No Punishment Without a Law', because 'the socialethic' (Section 20 Korean Criminal Code) as a general principal of justification is the guideline of all grounds of justification including the consent of the injured person (Section 24 Korean Criminal Code) . 2. So long as the meaning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uncertain term 'socialethic' are made concrete in due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Section 24 of Korean Criminal Code, the application of such a term as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not contary to the principal 'requirement of certainty' or 'prohibition of analogy'. 3. According to the theory of weighing of interests the offense against socialethic must be affirmed, if the disadvantages of criminal act such as the interests of legal community outbalance the advantages of criminal act such a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4. The interest of legal community means according to the tabu-idea the general preventive interest in avoiding committment of serious bodily injury. Consequently the socialethical limitation of justification through consent must be restricted to the serious bodily injury (Section 258 Korean Criminal Code) . 5. In case of weighing interests the ethically prohibited motive may not be taken into account, otherwise the bodily injury can be misused for protecting moral purpose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 which leads to the so-called 'motivational criminal law' (in german 'Gesinnungsstrafrecht') .
6. The Judgement of Korean Supreme Court that because of the motive of insurance fraud the consent of the injured person can not justify the bodily injury, can not avoid the critic that the judgement does not correspond to the requirement, the term 'offense against socialethic'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to interpre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위법성조각사유와 죄형법정주의
Ⅲ. ‘사회상규’의 요구여부와 판단기준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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