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회발표가 맺어준 인연
이용수 1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형국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3~7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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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독일 유학을 마치고
2. 한국형사법학회에서의 발표
3. 정영석 선생님과의 만남
4.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국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증인제도
-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피해자의 승낙의 사회윤리적 한계
- SNS상의 저작권침해 유형과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법의 자제
- 학회발표가 맺어준 인연
- 형법상 누범규정에 대한 특별관계로서 특별법상 누범규정의 해석
- 일부기소의 심판대상과 일사부재리효력
- 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
- 공정한 절차”와 형사소송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재해석
- 판례에 나타난 공동정범의 정범성 판단기준
- 보안처분과 형벌포퓰리즘
- 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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