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실무적 고찰

• 영문명: Legal considerations surrounding life insurance contracts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고은희(Eunhee Ko)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8권 제1호, 113~13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12

국문 초록

생명보험업계가 저금리, 저성장 경제 환경에서도 신계약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생명보험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자가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하거나 해지한 경우에 보험자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납입최고 통지와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이다. 보험자가 보험거래의 비용을 합리적 부담하면서도 의사표시 통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재의 해지예고부 통지 이전에 미리 미납입 안내장을 발송하고 보험료 납입에 관한 상당한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보험자와 계약자 등이 약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에 다수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전자문서에서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할 경우 타인의 서면 동의 대신 전자서명 된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전자서명만으로는 안정성이 부족하고 전자서명 자체의 부정사용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전자서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상속인이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고의로 해쳐 결극 피보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할 수 없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지 문제된다.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이상 해당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상속결격자라고 하여 대습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수익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As life insurers continue to make efforts to create demand for new contracts under the low growth and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various issues occur on legal relations surrounding life insurance contracts. The most frequent issue occurred between insurers and policyholders before and after insurer's termination of contract--due to the overdue payments of premium installments--is: whether the insurer's notice demanding policyholders to pay the premium within a specified period; or insurer's declaring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contract, has reached the policyholders and beneficiaries. To have the insurer to reasonably bear the transaction cost and to abide by the duties to notify its intention, it can be considered that insurers and policyholders agreeing the contract which includes: noticing the policyholder beforehand in case of overdue payment, specifying the period of payment, and terminating the contract without further notice when policyholder fails to pay the premium within the specified period. Second, many life insurers have recently adopted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signature to conclude the insurance contract. An issue on altering the written consent with an electronic signature can occur when a life insurance contract on insuring someone's death has been concluded through an electronic signature. Given lack of stability and high risk of misuse, the insurers can supplement the problem with confirming the intention of the insured person that he/she has no opposition to the contract. Lastly, if the designated inheritor of the contract, intentionally murdered or harmed the policyholder to death, an issues occurs on who becomes the recipient of the insurance benefit: the inheritor or the next eligible. In this case, the benefit cannot be transferred to the representative inheritor or the next order in inheritance, just because the legal inheritor became disqualified.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납입최고와 계약 해지 통지

Ⅲ.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과 전자청약

Ⅳ.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수익자의 결정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납입최고 해지예고부 의사표시 납입최고 통지의 도달 전자서명 타인의 서면동의 보험수익자의 결정 상속결격 the insurer's notice insurer's termination of contract electronic signature of insurance contract a determine of beneficiary a disqualified inher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