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화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the Bills Concerning Compulsory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박영준(Young Joon Park)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8권 제1호, 133~15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12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단기간의 경제성장으로 높은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개발의 후유증으로 환경오염도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 말의 온산공단 중금속오염사고와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사고, 그리고 최근의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대형 환경오염사고를 통해 우리나라도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복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환경오염사고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비하여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의 재정능력은 제각각이어서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구제와 피해환경의 복구를 책임지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때문에 환경오염사고에 의한 불측의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오염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보상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lL) 이 개발되어 도입되었다. 또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관련법 등과 연결되어 강제보험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써 도입하는 가칭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의 입법이 2000년 12월 의원입법으로서 추진되었으나 법률로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2005년 6월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어서 2005년 11월에는 환경부에서 각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써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모두 입법안 등으로 구체화 되지는 못하였다. 작년부터 국회에서는 환경배상책임의 법제화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화를 주된 골자로 하는 의원입법안의 발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2013.7.30.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2013.11.28에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2014.2.7.에 「환경책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발의된 위 3가지 법률안에서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한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법률안이 입법이 될 경우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영문 초록

Korea has gone through rapid economic development. As a consequenc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spread rapidly. In the late 1970s to last year, big environmental accidents occurred such as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 case at Onsan industrial area in late 1970s, phenol spill case on Nagdong river in 1991, hydrofluoric acid spill case at Gumi city in 2012. After a series of environmental accidents, many Koreans have started to become awar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remedy against environmental accidents.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cost a lot of money for the recovery, so insurance system is needed for the restitution.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through the insurance companies to resolve many businesses pay high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EIL) insurance, which covers chronic pollution accident. In Korea, the statutory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ct(Draft) failed to pass the Korean Congress at 2000. But in the last year, it has been proposed three bills, such as "Act On The Remedy Against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Impairment(Draft)," "Act On Compensation And Remedy Against Damage Caused By Toxic Chemicals(Draf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ct (Draft)." These three bills contain compulsory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to the industries. In this paper, the author introduces the major contents of above mentioned three bills, and examines the three bills for some legal issu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근 법률안의 환경책임보험 관련 규정

Ⅲ. 개별 법률안의 환경책임보험 관련 법적 문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환경오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환경책임법(안)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Act On The Remedy Against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Impairment (Draft) Act On Compensation And Remedy Against Damage Caused By Toxic Chemicals (Draft)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ct (Dr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