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회사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감독법적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for the Conflicts of Interest in Insurance Holding Company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지광운(Gwang Un Ji)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6권 제1호, 63~9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보험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ㆍ대형화는 상반되는 이해를 가진 다양한 경제주체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보험지주회사 그룹의 이해상충 문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 지주회사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 문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회사법적인 개선을 통한 그룹단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의 설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룹단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법인격이 인정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일정한 지휘권과 이에 따른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 및 소수주주 등의 보호 문제에 관한 회사법적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등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와 시스템 위험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행위규제 등의 적절한 설정과 관련한 감독법적 측면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본문에서는 보험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특별경영위임계약의 체결을 통한 지배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법형태는 기업집단에 관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독일의 콘체른 규제와는 다르지만, 계약의 체결을 통한 지배권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국 기업집단에 관한 회사법적 입법의 보완은 기업집단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은 보험업이 갖는 공공성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보험지주회사 그룹전체에 대한 건전성의 감독 강화를 통해 이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그룹 전체에 관한 연결감독을 통한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지주회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사후적인 감독 강화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현행과 같은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특칙 규정보다는 보험업법상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감독법적인 측면에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ried to improve the operation of insurance holding company group controling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legal problem of the regulation for proper supervision. For the operation of insurance holding company this study was performed by focusing on the way to make contract enabling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to dominate the subsidiary and minority shareholders protecting issue as well as director's obligation. Consequently due to the limitation of commercial law based on the premise of individual entity in the law, it was cleared that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s directional authority to its subsidiary o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should be null and void, that means the subsidiary does not have any legal obligation to fulfill holding company's direction. In order to settle this matter, special management commissioning agreement were reviewed. O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is under constant regulation for the restriction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to ensure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subsidiaries such as approval of establishment, assets operation, approval of subsidiary registry, the other company's stock ownership restrictions. However there is some controversial poin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se to insurance holding company as excessive preliminary regulation and redundant regulation. Meanwhile regarding the assets operation, it is deregulated to take effe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considering the adjustments of the solvency ratio of the financial group strengthened after financial crisis, it needs to be reviewed in the aspects of international consistency. Especially the regulation of consolidated capital adequacy ratio for the whole insurance holding company group is recognized as necessary therefore its introduction should be reviewed positively in the aspect of ensuring the soundness of whole group and integrated supervi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보험지주회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감독법적 규제의 내용

Ⅲ. 감독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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