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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험계약과 옵션계약의 비교에 관한 연구

이용수 139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f Insurance and Options -Focus on Variable Insurance and OTC Options-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박선종(Park Sun Jong)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6권 제1호, 7~25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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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험계약과 옵션계약은 기본구조가 '일방당사자는 위험을 인수(risk taking)하고 상대방은 위험을 회피(risk aversion)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현재국내보험의 영역은 변액보험 등 매우 다양해져서 전통적인 보험의 개념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금융투자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KIKO로 불리는 옵션계약이 위험회피 목적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거대손실을 야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는 옵션계약이 보험(위험회피)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보험계약과 옵션계약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의 발전 및 변화는 결국 각자의 영역이 확대된 결과인 바, 시간이 갈수록 양자의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동일한 경제적 기능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법 제95조의2는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위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 제47조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상품 중 특히 헤지목적으로 사용되는 옵션매수계약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보험계약과 옵션계약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검토하면서, 규제의 통일성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surance and option contracts share a similar treat in that one party takes risk while the other party averts risk. Complex contracts such as variable insurance for example, is becoming more common in our current domestic insurance industry. These products cannot be explained through the traditional concept of 'insurance'. Rather is becoming much more similar to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On the other hand, options such as KIKO contracts although has caused extensive loss to various domestic manufacturers, is a prime example of how options are used as a hedging tool. Although they now share very common characteristics, the changes and progress in which options and insurance have developed, is a result of a gradual expansion in their own field. However the similarity in the economical affects that both have, calls for similar regulatory needs and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avoid regulatory arbitrage. Insurance Business Act 95 Article 2 regulates the accountability of the 'insurer' however is not enough to enforce the responsibility when it comes to insurance with investment value. On the other hand, FSCMA Act 47 which regulates the accountability of a broker or a dealer, however is not suitable when it comes to imposing responsibility regarding long options for hedging purposes. This article is a comparative study on insurance and options contracts to emphasize the need for a standardized regulation for both.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계약과 옵션계약의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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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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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종(Park Sun Jong). (2012).보험계약과 옵션계약의 비교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6 (1), 7-25

MLA

박선종(Park Sun Jong). "보험계약과 옵션계약의 비교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6.1(2012):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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