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 영문명: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Right of Collecting Evidence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최상경(Choi Sang Kyoung)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권 제1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후유장해 평가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실제 후유장해 정도를 알기 위하여 소송외에서 원고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기록할 경우 이것이 원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피고의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초상권과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경우 한계를 가지는 권리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그 한계기준으로 이익형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침해에 대한 정확한 평가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방의 실생활을 촬영하는 행위는 모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당해 사안에 이익형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증거수집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위 대법원 판결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어느 경우에나 당사자의 증거수집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중 어느 것을 보호할 것인가는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problem is whether to exercise defendants' right of collecting evidence or violate plaintiffs' right to privacy and portrait right if defendants record by video plaintiffs' daily life outside regal court to know the appropriate rate of his disorder for the proper calculating of the amount of damages. Dealing with the above problem, recent verdict of the supreme court on October 13 2006 No 2004 Da 16280 said that "when two opposite interests pertaining to the right to privacy conflict with each other, whether one breaches the law should be decid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opposite interests after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in the concrete case. In the comparison of the opposite interests, while factors such as the contents of profit and the importance of the gains by the seemingly violating behaviors, necessity, efficiency, emergency, supplement point and appropriateness of the seemingly viol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defendants, factors such as contents and importance of the damages, the degree of damages caused by seemingly violating behavior and protectable value of what is violated for plaintiffs. By this verdict, it suggests that the portrait right and the right to privacy can be limited a certain degree making clear the standard of the comparison of the opposite interests pertaining to the right to privacy. However, the above verdict of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recording video of the opposite party's actual life in open places violated the right to privacy. In deciding the standard of the comparison of the opposite interests pertaining to the right to privacy, there seems to be a problem it limits defendants' right of collecting evidence Anyway, the above verdict of the supreme court did not rule that the portrait right and the right to privacy take precedence of the relevant party's right of collecting evidence. In this point, whether we should protect the portrait right and the right to privacy or the relevant party's right of collecting evidence, the conclusion should becomes different depending on the different concrete cases and circumstances.

목차

[국문초록]

[summary]

Ⅰ. 머리말

Ⅱ. 초상권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Ⅲ. 당사자의 방어권(증거수집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Ⅳ.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초상권 사생활 이익형량 증거수집 촬영 the portrait rihgt privacy standard of comparison the right of collecting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