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보험옴부즈맨제도에 대한 고찰

• 영문명: Die Institution des Versicherungsombudsmanns in Deutschland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김은경(Kim Eun Kyung)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권 제1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현실적으로 제도화되어 보험시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보험옴부즈맨제도이다. 이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자와의 간극을 좁히고 보험자가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보험시장에서의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 있다. 현실적으로 보험자는 계약전후부터 보험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험가입자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져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나 계약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수령받는 일체의 기간 동안에 보험이라고 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균형있게 보호되어져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보호의무는 보험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소비자의 보호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바탕에 설립 근거를 둔 제도 중의 하나가 보험 옴부즈맨제도이다. 보험 옴부즈맨제도는 유럽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보험옴부즈맨을 지난 2001년에 보험자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여 이미 5년간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옴부즈맨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옴부즈맨이 임명되고 그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 보험시장의 건전성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보험공동시장의 완성을 위한 공동체 차원의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장에서 상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만으로 판매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상 일반 유형재 상품은 그 판매 후에도 계속되는 시장보호와 사후서비스 등을 통하여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는 반면에, 무형상품인 금융 내지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비하여 현격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판매자인 보험자입장에서의 제도마련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제도로 유럽전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보험에서의 옴부즈맨제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소비자보호를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Die Institution des Ombudsmanns wurde vor über 200 Jahren in Schweden ins Leben gerufen. Dort ist der Ombudsmann ein unabhängiger Beauftragter des Palaments, der Beschwerden von Bürgern gegenüber der Verwaltung nachgeht und so vor behördlicher Willkür schützen soll. Zu Beginn der siebziger Jahre erhielt der Begriff Ombudsmann im Zusammenhang mit der aufkommenden Verbraucherschutzbewegung eine weitere Bedeutung. So entstanden Beschwerdestellen auch auf privatrechtlicher Grundlage. Der erste Ombudsmann für Versicherung wurde 1972 in der Schweiz bestellt. Andere europäische Länder wie Finnland und Großbritannien folgten. In Deutschland hat der Versicherungsombudsmann e.V. im Oktober 2001 seine Tätigkeit erst aufgenommen. Seine Mitglieder sing Versicherungsunternehmen, zusammen mit dem 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Der Versicherungsombudsmann e.V. ist auf Initiative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gegründet worden, die die Kosten der Einrichtung trägt. Der Versicherungsombudsmann ist eine unabhängige und für den Verbraucher kostenfrei arbeitende Schlichtungsstelle. Mit der Einrichtung des Versicherungsombudsmanns hat die Versicherungswirtschaft zwei Gedanken verwirklicht, d.h. sie sind zum einen der Verbraucherschutz und zum anderen das Bemühen, Meinungsverschiedenheiten mit Kunden möglichst nicht vor Gericht auszutragen. Mit den Ziele, die "Versicherungsverbraucherschutz und die gesunde Entwicklung im Versicherungsmarkt" sind, bräuchte koreanische Versicherungswirtschaft neue Idee wie den Versicherungsombudsmann.

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들어가는 말

Ⅱ. 옴부즈맨제도의 본질

Ⅲ. 옴부즈맨의 조직

Ⅳ. 옴부즈맨 제도의 실체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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