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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약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용수 247

영문명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Scheme of Summary Proceedings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이인영(Lee, In Young)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6권 제1호, 117~132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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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약식절차는 비교적 경미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경제와 피고인의 이익보호라는 두 가지 기능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소요와 같은 절차 지연 등의 신속한 재판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죄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당기관을 두어야 한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가 약식절차 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의자 동의를 받는 절차를 두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알면서 무지나 부안 등으로 인하여 쉽사리 불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다만 실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사건이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사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고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s the system to mitigate social and psychological burden of the accused,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two functions including the judicial economy and the protection of accused's interest. Therefore, in order to solve operational issues such as a long period of time required for the process and delay in procedure that are contradictory to the idea of speedy trial,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authority for misdemeanor cases. The number of cases that the accused protested against the summary court order and requested for a formal trial is increasing every year. Currently, prosecutors don't receive an agreement from the accused in advance for processing the case as the summary proceedings. Also, the accused cannot easily protest against the summary court order due to ignorance or anxiety even if he/she knows his/her innocence. In consideration of this fact, the application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should be observed in terms of political consideration to secure the exercising of the accused's right to request a formal trial. Since the accused often finds out later when he/she receives the summary court order from the court that his/her case has been handled according to the summary proceeding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notification system that a prosecutor explains necessary matters to the accused in advance to let him/her understand the summary proceedings and the fact that the accused may be judged by the general regulations in advance while requesting for the summary court order in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목차

Ⅰ. 서론
Ⅱ. 약식절차의 의의와 현황
Ⅲ. 약식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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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Lee, In Young). (2014).약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 (1), 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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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Lee, In Young). "약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1(2014): 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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