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재판의 극복과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 영문명: Overcoming of statement trial and reinforcement of principle of public trial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차동언(Cha, Dong Eon)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6권 제1호, 91~11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형사법을 연구하거나 관여하는 모든 실무가와 학자들이 원하는 간절한 목표가“적법한 절차”에 의한“실체적 진실의 발견”임에도 적법한 절차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는 현재의 분위기는 극복되어야 할 것 같다. 즉 적법절차에 집중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는 관심을 좀 덜 써도 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집중하려면 적법 절차에 좀 소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사실 조서재판이라는 관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정의의 실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옹호되고, 적법절차라는 관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의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옹호된다. 일제시대가 대한민국의 법률가들에게 남긴 상흔은 실로 깊고 넓다. 이제 우리는 일제시대의 흔적을 극복하고, 위의 2가지 입장을 통합하여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인 형사소송절차를 대한민국에 정착시킬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미제도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지난 2005년 사법개혁 논의를 통해서 어떤 개념이 논의되었고 이를 구현한 현재의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Not recogniz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ubmitted by the accuser(prosecutor) even if there is too much distrust of the role of investigative agency is same as granting 'the initiative of judgment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the accused (criminal). This is contrary to the adversary system as well as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and the punitive authority does not work properly. In comparison of the law of evidence between U.S., England and Germany, it tends to use the testimony of witnesses made outside of the court, in other words, the testimony of witnesses made to the investigative agency, considerably. In the recent trend, the testimony of witnesses made in the court is extensively recognized in U.S and England so that there is almost no difference with the inquisitorial court systems in Germany any more. In other words, in the global trend in the law of evidence relating to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priority is given to the way that original witness appears at the court and gives testimony.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our country also explicitly provides that“Pleadings in the courtroom should be made orally” for the principle of oral pleading (Article 275-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witnesses should appear at the court and give testimony as the top priority to examine evidence, and reports or image recordings should be used complementally.

목차

Ⅰ. 서론

Ⅱ.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오해 및 바람직한 공판중심주의 모델

Ⅲ. 조서재판의 극복과 공판중심주의의 관계

Ⅳ. 우리나라에서의 조서재판의 극복을 위한 입법 과정

Ⅴ. 우리나라에서의 조서재판과 관련된 판례의 동향

Ⅵ. 공판중심주의의 핵심: 배심제

Ⅶ.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하여

나아갈 길

키워드

당사자주의 조서재판 공판중심주의 배심제 적법절차 실체적 진실발견 영상녹화물 탄핵증거 피의자신문조서 adversary system inquisitorial court systems(Offizialprinzip) principle of verbal defense admissibility of evidence police officers testifying in court statement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