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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만의 정식재판 청구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죄로의 공소장변경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

이용수 183

영문명
The accused's request for formal trial against the summary court order and permission of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on charge with imprisonment in the statutory punishment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태업(Kim Tae Up)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6권 제1호, 21~4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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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 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검사가 제1심에서 당초 공소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서명위조 및 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금지의 원칙은 형을 선택하는 단계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단지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된 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금지 원칙과 적용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provided in Article 457-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eans that the accused cannot be sentenced to a penalty which is heavier than the penalty specified in the summary court order in the case where the accused protested against the summary court order and requested for a formal trial. Therefore, even if the charges or the clauses of law applied on the sentencing have been changed disadvantageously in comparison to the case of summary court order but the sentence is same with or lighter than the summary court order, it does not violate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In the target ruling in this thesis, it was determined that the prosecutor's request for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should be permitted since imprisonment for a limited term applies to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the falsification of private signature but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provid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es so that the judges can rule the monetary penalty. The target ruling indicates that since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provided in Article 457-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es in the stage to determine the penalty, not the stage to select the penalty, th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for the charge where only imprisonment applies is not a disadvantage to the accused with th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even though only the accused requested for the formal trial. in this regard, there is a significance that the target ruling presented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and applicable legal principles for the summary cour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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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태업(Kim Tae Up). (2014).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만의 정식재판 청구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죄로의 공소장변경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 (1), 21-47

MLA

김태업(Kim Tae Up).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만의 정식재판 청구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죄로의 공소장변경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1(20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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