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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없는 음주운전자로부터 채혈한 혈액 감정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이용수 186

영문명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Results of Blood Test - When Compulsorily Extracted from an Unconscious Drunk Driver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영규(Kim, Yeong-Gyu)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6권 제1호, 7~19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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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에서 사전영장없는 긴급강제채혈을 허용한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본 판례의 기준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범죄장소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소가 병원 응급실 이외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긴급채혈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채혈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준현행범인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압수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게 영장주의를 악의적으로 잠탈하려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긴급채혈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채혈임에도, 법원으로부터 사후 영장이 기각되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부당한 사후영장 기각으로 적법한 채혈 자체가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강제채혈의 요건 충족에 대한 해석상 논란에 따른 실무상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독립적인 긴급 압수수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case has legal significance in that warrantless compulsory extraction of blood in exigent circumstances is permitted under certain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6, Section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at the crime scene. However, controversial issues still remai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ximity of space and time, i.e., the socially acceptable definition of immediacy between the time of the offense and the time of the arrest, and other places besides the hospital emergency room that can be considered as sites equivalent to the crime scene. In the case that after the investigative authority, based on their reasonable belief that all conditions for compulsory extraction of blood in exigent circumstances had been met, collected a blood sample and an ex post seizure warrant was issued by the court, it turns out to be an illegal seizure for not satisfying a condition of being in flagrante delicto, for example, the collected blood sample can still be admissible as evidence of guilt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ove tha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maliciously violated the warrant requirement. On the contrary, compulsory extraction of blood in exigent circumstances should not be considered illegal if all of the required conditions are met and an ex post seizure warrant is dismissed by the court afterwards, because the legal extraction of blood cannot be retroactively deemed illegal due to ex post dismissal of a seizure warrant by the court. However, it would still be desirable to legislate for the system called“Independent Search and Seizure in Exigent Circumstances” to eliminate confusion in the practice resulting from a controversy about the interpretation of required conditions for administering compulsory extraction of blood in exigent circumstances.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상고기각)
Ⅲ. 판례평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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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영규(Kim, Yeong-Gyu). (2014).의식없는 음주운전자로부터 채혈한 혈액 감정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 (1), 7-19

MLA

김영규(Kim, Yeong-Gyu). "의식없는 음주운전자로부터 채혈한 혈액 감정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1(2014):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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