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관할관 확인제도 개선방안
이용수 8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고석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4권 제2호, 247~26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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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관할관 제도의 개관
Ⅲ. 관할관 폐지론 검토
Ⅳ. 관할관 확인 감경제도
Ⅴ. 관할관제도의 개선방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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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관 확인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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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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