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3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대상 범죄에 대한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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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of the Crimes Subject to the Case Examination Criteria of the 3rd Case Examination Committe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승재현(Seung, Jae-Hyun)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4권 제2호, 207~22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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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1년 제3기 양형위원회가 완성한 『증권 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 이라는 양형의 목적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는 3년이라는 적지 않는 기간 시행되어온 양형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의미가 양형의 획일화를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차이를 불허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형기준 설정 원칙이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제정은 객관적인 양형기준 설정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형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범적 관점에서 양형기준의 근거가 되는 형사법상의 책임원칙, 형벌 부과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
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미시적으로 대상범죄의 양형인자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논증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양형기준의 근거가 되는 책임원칙과 형벌부과의 의미, 양형이론에 대하여는 저자 뿐 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논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주 간단히 저자의 견해를 피력하겠다. 또한 현 양형기준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현 양형기준이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논의하기로 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제3기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증권 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보기로 하겠다.
영문 초록
It seems be of significant to examine the case examination criteria for the crimes of 'Security and Financial Crimes, Proprietary Rights Crimes, Violence, Transportation Crimes, and Election Crimes,' which were completed by the 3rd Case Examination Committee in 2011. Especially, such an examination would be necessary to realize the goal of case examination, which is 'the realization of fair and objective case examination that can be trusted by Korean people.' Also, another reason such an examination can be very important is that it can endow
justification for the case examination criteria that has been going on for three long years. Of course, this does not mean the standardization of the case examination, without allowing any deviations from the standard
for any give case. But, there might be a problem with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a criteria which is designed to endow specific justification for an individual case. In order to review the justification of the examination criteria, firstly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it wold be necessary to check the meaning of the punishment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the criminal law. With this on the basis, the examination criteria of the committee shall be reviewed in a macroscopic view in a structural sense, while in the short term the feasibility of the examination factors are to be verified. which is the best solution that can be expected at this moment. But, since a lot of scholars already dealt with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 meaning of punishment, and the theories of case examination, which are the basis fo the examination criteria, I will briefly express my opinion on this matter. Also, a lot of scholars also mentionen the problems of the examination criteria. For this matter, we will also briefly cover if the current examination criteria is reflected as it should be. From this perspective, we will examine and discuss specific problems of 'Security and Financial Crimes, Proprietary Rights Crimes, Violence, Transportation Crimes, and Election Crimes,' which were completed by the 3rd Case Examination Committee in 2011 in the microscopic terms.
목차
Ⅰ. 서론
Ⅱ. 양형기준의 기초가 되는 책임이론, 형벌 부과의 의미
Ⅲ. 제3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개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타당성 평가
Ⅳ. 거시적 관점에서 현 양형기준의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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