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
이용수 370
- 영문명
- A Study on the Rights and the System of Participating in a Criminal Process for Criminal Victims in Franc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전윤경(Jeon, Yoon-kyoung)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4권 제2호, 45~138쪽, 전체 9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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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 형사소송법 序條(Article préliminaire) 제2조는 ‘사법당국은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L'autorité judiciaire veille à l'information et à la garantie des droits des victimes au cours de toute procédure pénale)'고 천명하고 있다. 프랑스 형사절차에서의 대표적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살펴보면 사소권 (L'action civile), 정보를 받을 권리(Le droit d'être informé), 범죄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받을 권리(Le droit à indemnisation),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Le droit à être assisté d'un avocat), 피해자전담 판사(JUDEVI)와 피해자지원국(BAV), 전국 피해자지원 및 조정 협회(INAVEM) 등의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그 중 범죄피해자의 사소권(L'action civile)은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범죄자에 대한 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 및 범죄피해자의 피해의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적정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여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확한 피해 상황 및 그 사건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입장이 형사절차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형사절차의 최종 단계인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프랑스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여방안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제도 신설, 헌법상의 기본권인 피해자진술권의 강화, 범죄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명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e criminal process of France, the victims of the crimes have rights such as the right for filing a suit,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the right for a claim for an indemnification, the right for an access to the
help by a lawyer, and the right to have supports from a judge dedicated to help the victims, the BAV (an organization that helps the victims,) and INAVEM, a nation wide association to provide support and help them
with the arbitration process. Of these rights, the right for filing a suit, or a civil action, allows the victim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ss as a party. The primary goal of a criminal process is to ensure the perpetrator is given with a punishment that suits his/her crime and the fast and complete recovery of the victims from the damages done by the crim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give the victims an appropriate
status and right as a party in the criminal process to allow them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which will again help them provide the details of the damages and the stand point of them as a victim during a criminal process. Especially,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the trial process, which is the final phase of a criminal process. Therefore, based on the system of protection the victims of crimes in France, the victims in Korea may participate in the criminal trials by means of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will allow them to participate, the reinforcement of the right to make statements for the victims,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out constitution, and provision of the documented right to get help from a legal counsel.
목차
Ⅰ. 머 리 말
Ⅱ. 우리나라 현행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현황
Ⅲ.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에 대한 비판론 검토 및 참여방안의 필요성
Ⅳ. 프랑스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현황
Ⅴ.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사소권(L'action civile)
Ⅵ.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 개선방안
Ⅶ.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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