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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수형자증인 이송의 실제 사례와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이용수 126

영문명
Actual cases of international convict witness transfer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ollected from other countries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정광일(Jung, Gwang-Il)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4권 제1호, 217~24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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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해외여행이 자유롭고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하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2007. 3.경 일본 동경에서 4명의 공범과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피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서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본 형무소에 복역 중인 공범을 수형자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다음 공범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이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국제수형자증인이송 사례이다. 국제수형자증인을 이송하여 증인으로 신문한 가장 큰 이유는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공범에 대한 일본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피고인들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형자 증인의 이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처야 할 뿐 아니라 수형자가 이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환할 수 없는 문제점도 존재한 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외국 수사기관이나 외국법원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공범)에 대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점들도 되짚어 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As travel to overseas became liberal and human exchanges between countries became active, there are increased cases that people commit crimes in another country and escape to Korea or commit crimes in Korea and escape to another country. Thus, we are living the era that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for criminal proceedings is essential. Recently, two defendants who committed burglary with four other people in Tokyo, Japan in March 2007 escaped to Korea. They were arrested at the crime scene and imprisonment was sentenced to them. The accomplices who were imprisoned in Japan were summoned as convict witness. They were interrogated and court testimony of the accomplices was selected as evidence and sentenced as guilty. This was the first international convict witness transfer case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law and criminal justice assistance treaty were concluded. The biggest reason of transferring international convict witness for interrogation as a witness was that the defendants didn’t agree with the witness evidence of accused by the police in Japan regarding the accomplice submitted as evidence in the trail process. However, there are a lot of time and cost necessary when transferring the convict witness and it should pass complex procedures. Moreover, there’s a problem that the convict can’t be summoned when he or she doesn’t consent to transfer. Regarding the above, this article looks into which method of collecting evidence from the victim or reference for get recognition as evidence with admissibility, and the attitudes of judicial precedents at the Supreme Court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including affidavit for victim or reference (accomplice) in investigation organizations or courts in other countries. In addition, I will review various practical problems that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law and criminal justice assistance treaty.

목차

Ⅰ. 서설
Ⅱ. 대상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 및 수사 결과
Ⅲ. 공판진행 과정과 형사사법공조
Ⅳ.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Ⅴ. 수형자증인 이송과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점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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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광일(Jung, Gwang-Il). (2012).국제수형자증인 이송의 실제 사례와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 (1), 217-247

MLA

정광일(Jung, Gwang-Il). "국제수형자증인 이송의 실제 사례와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1(2012): 21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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