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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영장의 성질과 효력

이용수 292

영문명
Properties and effects of post-warrant for urgent seizure and search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이완규(Lee, Wan-Gyu)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4권 제1호, 103~12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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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되어 그 배제가 물적 증거에 까지 적용되게 되었다. 종래에는 증거물의 취득절차상위법이 있어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왔기 때문에 긴급 강제처분에 관한 해석론이나 입법론과 관련한 논의가 깊고 충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연구상황에서 갑자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규범화되니 개정법 시행 후에 긴급 강제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발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반하여 실무는 이와 같이 나타나는 각종의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구성이 시급해졌다고 하겠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범화하려면 그 전제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절차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도 미흡하여 실무상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상의 불합리한 공백에 대한 보완적인 입법화도 시급하다. 그러나 입법론은 별론으로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한 해석론이 전개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의 긴급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영장의 성질은 헌법해석을 토대로 한 입법자의 입법적 선택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고 새로 도입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영장주의위반의 문제도 이러한 해석론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aw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exclusion was stipulated in the modified Criminal Procedure Code in 2007 so that the exclusion has been applied to material evidence. Previously, the evidence ability was recognized even if there was illegality in the process of obtaining the evidence. Thus, there was no deep and sufficient discussion regarding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about urgent coercive measure. In such research situation, the law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exclusion was suddenly regulated and there have been frequent conflicts about illegality of urgent coercive measure but it became pressing to organize a theory to respond to diverse problematic situations in the field. Moreover, the process of legal obtainment of evidence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s if the law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exclusion would become regulated, but it is not enough so there is a blank in the field. It is urgent to legalize supplementary for irrational blank in the field. However, the theory of legislation is a separate theory that it is proper to solve parts those can be solve rationally with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in existing law, so that the efforts for this is also pressing. The properties of post-warrant for urgent seizure and search in the existing law should be interpreted within the legal selection frame of the legislator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and the problem of warrant system violation for applying newly introduced the law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exclusion also should be reviewed according to such theory of interpretation.

목차

Ⅰ. 서
Ⅱ. 긴급강제처분과 헌법상 영장주의
Ⅲ. 비교법적 검토
Ⅳ. 현행법상 사후영장의 성질과 효력에 대한 해석론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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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완규(Lee, Wan-Gyu). (2012).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영장의 성질과 효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 (1), 103-124

MLA

이완규(Lee, Wan-Gyu).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영장의 성질과 효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1(2012):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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