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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電子情報의 搜索·檢證, 〮押收에 관한 改正刑事訴訟法의 含意

이용수 347

영문명
Hindsight on Search and Seizure for Electronic Information under the revised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오기두(Oh, Gi-du)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4권 제1호, 127~189쪽, 전체 6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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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자정보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사회적 가치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을 위해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련하여 개정된 형소법을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구현하는 기준은 관련성이다. 관련성은 객관적, 주관적, 시간적으로 수색·검증,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다. 수색·검증의 관련성은 압수의 관련성보다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관련성 있는 정보 만에 대해 영장청구를 해야 하고,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을 출력, 복제하여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전자정보 저장매체 전부를 압수하여야 한다. 수색·검증, 압수 예정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사후에라도 통지해 주어야 한다.

영문 초록

We should interpret the newly revised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for electronic information with the viewpoint of protecting human rights of citizens and social value system. Those goals can be attained with applying relevancy rule. Relevancy has three categories such as subjective, objective and time-limited relevancies. With those bottom lines of relevancies, electronic information can be searched and seized. Relevancy on search has to be widely allowed comparing with seizure. Law enforcement agency should ask to issue warrants to search and seize relevant information to judge. They have to print out and copy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computer disk. Only under the exigent circumstance, irrelevant information stored in the computer disk can be searched and seized. They have to notify the search and seizure to citizens before doing it for them to have a chance to make objection. That notification should be made after the search and seizure, if it is not made before that search and seizure.

목차

Ⅰ.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하여 개정된 법, 규칙의 내용
Ⅱ. 새 제도의 함의
Ⅲ. 실무상 함의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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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기두(Oh, Gi-du). (2012).電子情報의 搜索·檢證, 〮押收에 관한 改正刑事訴訟法의 含意.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 (1), 127-189

MLA

오기두(Oh, Gi-du). "電子情報의 搜索·檢證, 〮押收에 관한 改正刑事訴訟法의 含意."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1(2012): 12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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