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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검토

이용수 188

영문명
A review on public defender system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금태섭(Geum, Tae-seop)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4권 제1호, 191~21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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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변호인은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나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며, 문명국가의 형사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 법률지식을 가지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에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니, 변호인 제도는 이 지점에서 존재 의의를 찾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제도가 헌법상 보장되더라도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사실상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고 적법절차의 원칙도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1) 때문에 자력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힘든 사람에게는국가가 조력을 해줄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특히 변호인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문제점이 있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종국적으로는 미국의 퍼블릭 디펜더 제도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 장기적인 개선방안은 차차 생각하더라도, 일단 현재의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보완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각국의 국선변호인 제도 및 우리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관련된 규정 및 그간의 제도 개선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과 관련한 필자의 견해를 간략히 밝히도록 한다.

영문 초록

An attorney is essential premise to find the true fact under law suit party system an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fair trials. It may be the least demand for criminal proceedings in a civilized nation. An attorney has professional legal knowledge and establishes reliable relationship with the accused or the suspect and provides help so it raises the necessary of actual guarantee for the principle of fairness between a prosecutor and an accused or a suspect. Thus, the attorney system finds the meaning of existence at this point. Moreover, if someone can’t get actual help from an attorney because of social and economic reason and the criminal proceedings are progressed although the attorney system i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fair under the constitution can’t be realized actually and the principle of proper legal procedures can’t be realized, too.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 gives help to people who can’t hire an attorney by themselves so that the public defender system is being implemented. Currently, there are theoretical problems with the public defender system especially regarding independence of the attorney, an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things to supplement in practical sides. Therefore, the assertion, which the system should be changed as the public defender system in the US, is becoming powerful. We may think about long-term measures for improvement step-by-step but the operation of current public defender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This article will briefly review public defender system in other countries, regulations related to Korean public defender system, and improvements of the system so far, and find out the operation situation and problems of public defender system and finally I will briefly sate my opinion on improvement schemes.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각국의 국선변호 제도
Ⅲ. 우리나라의 국선변호 제도
Ⅳ.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현황
Ⅴ. 현행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Ⅵ.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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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Geum, Tae-seop). (2012).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 (1), 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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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Geum, Tae-seop). "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1(2012): 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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