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개편방향:보조금 성격규명과 차등보조율 효과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현아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이전재원이 인구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서는 개별 보조금의 효과보다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한 ‘이전재원’ 전체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별 보조금 제도의 한 예로서 차등보조율 제도가 있지만 정책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전재원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유기적인 배분구 조’하에서의 정책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I.서론

II.문제제기 근거

Ⅲ.이전재원 항목이 복지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

Ⅳ.분석결과 및 함의

Ⅴ 결 론

키워드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복지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