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산층의 규모와 변화 추이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남상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1

국문 초록

통상적으로 중산층 규모란 경상소득이나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얻은 균등화된 소득으로부터 얻은 중위값의 50~150% 이내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을 말한다. 이를 위 하여 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은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인데, 2011년 현재를 기준으로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규모는 67.8%, 상대빈곤율은 12.8%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경 제연구원(2012)의 '중산층에 관한 주관적 인식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46.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관적 인식과 지표간의 괴리는 상당한 편이다.장기에 걸친 소득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2000년 기간에 있어서는 중산층의 축소가 진행되었으며, 줄어든 중산층의 대부분이 상위 소득층으로 옮겨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0~2010년 기간의 경우에는 중산층이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중산층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으로도 나뉘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서 중산층의 축소와 양극화 진전이 동시에 진행되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분위별 소득이동성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가구소득의 분위별 이동은 주로 인접한 분위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제5 오분위와 제1 오분위에서 계층간 이동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제1 오분위의 낮은 이동성은 빈곤축소정책이나 중산층 복원정책을 제약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계층에는 비정규직이나 노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중산층 복원이나 빈곤축소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중산층의 개념과 측정방법

III. 분석결과

IV. 몇 가지 논의

V.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