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제도와 검찰수사실무 변화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종률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8호, 62~114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01

목차

Ⅰ. 서설

Ⅱ. 각국의 수사과정 영상녹화 실태

1. 영국

2. 미국

3. 호주

4. 대만

Ⅲ. 우리나라 영상녹화의 운영실태

1. 추진배경 및 경과

2. 서울남부지검의 시범운영 현황

Ⅳ. 개정 형사소송법의 영상녹화제 검토

1. 개정 형사소송법의 성립 과정

2.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상녹화절차 및 방식

3.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4.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5. 조사자 증언과 영상녹화물의 사용

6. 탄핵증거

7.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 문제

Ⅴ. 영상녹화와 바람직한 검찰수사실무 모델

1. 서설

2.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3. 영상녹화와 피의자조사

4. 영상녹화와 참고인조사

Ⅵ. 결언